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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이야기 by YangGoon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1]'

그 이후의 이야기임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1]이야기'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1]이야기-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25일이 지난 12월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검색해 본 '재산조회신청'의 접수 정보다.
처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할 때는
'법원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았었는데
재산조회신청의 '종국예정일'이 다가올 때 쯤 되니까
그때서야 '법원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있었다.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법원사건번호'를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1]이야기' 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람)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
'민사소송'때의 비용보다 많게 나왔다;;;



 


위 이미지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종국예정일'인 12월 20일날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본 모습이다.

재산조회신청을 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디어디의 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구체적으로 몰랐었는데
사건검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수가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회신청을 했던 재산조회대상기관 목록] 
하나은행,수협중앙회,서울특별시,국민은행,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원행정처,기업은행,우리은행,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신한은행,한국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은행,미래창조과학부,한국씨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렇게 총
18곳에 대해 재산조회를 신청해 주었다)

언급한 '재산조회신청서'에 나와있는
조회대상기관목록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한
재산조회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조회비용문제와 정확한 정보의 부재등으로 인해서
이 이상 조회기관을 더 선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특허청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도,
지방은행,해외은행,증권사,보험사들은 모두 제외된 셈이다)
약간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채권자(근로자)별로 조회대상기관범위가
다 다를 수 있음으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재산조회대상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과 꼭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재산조회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각 조회대상기관들에서 보내온
조회명령에 대한 '회답'날짜만 알 수 있을 뿐,
재산조회에 대한 '결과'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각 조회대상기관들에서 보내온
재산조회의 결과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람한 후에 나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종국예정일이였음에도 연락을 주질 않아서;;;
다음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조회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 연락을 해 보기로 했다.
대략 결과가 어떨지는 예상이 되었지만(...)



<12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다.
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재산조회신청결과를 아직도 열람을 하질 않았다고 한다(...)
어제가 '종국예정일'인지도 몰랐던 듯 하다.
'소액체당금은 받았냐?'라는 질문은 왜 자꾸 하는건지;;;

담당자가 열람을 해 본 후 
몇분 후에 결과에 대해 다시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받았다.
담당자가 재산조회에 대해 열람을 해본 결과....
.
.
.
.
.
.
.
.
.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100% 예상한대로 심플하게 말했다(...)




예상한대로 '재산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기에
마지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법률공단에서는 '재산조회신청'까지만
법률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꺼내는게 아닌가!?;;;;;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긴 막도장과
판결문등의 문서원본을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는
무료법률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당황했다;;;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당황(?)하면서
'그거 신청하실려구요?' '...할 수는 있다.' 라고 말하는게 아닌가 -_-;;;
만약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다(...)

민사소송 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했는데
막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아끼기 위해' 또는 '귀찮아서 그런건지'
탐탁지 않아하는 담당자의 말투였는지라 조금 실망했다(...)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는
무료로 해준다고 했으나 현재 예산이 다 떨어졌기에
새해 1월 초,중순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긴 막도장과
판결문등의 문서원본을 등기로 나에게 보내줄려고 했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때도 필요하다고 했기에
보내지 말고 잠시 보관을 해 달라고 부탁함.
결국 새해 1월 초,중순에 다시 법률구조공단과
연락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새해 1월 09일>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연락을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한
방문상담날짜를 잡음.



<1월 11일>

오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2층에 있는 상담실로 향했다.
민사소송,재산명시,재산조회에 이어서
이번까지 포함해 총 4번이나 방문하다보니
법률공단이 너무 친숙해져버렸다(...)

2층에 올라가서 담당자와 가벼운(?)상담을 하였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보통 '재산조회'까지만
무료법률지원을 해준다고 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근로자)가
요청을 했을때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원한다면
근로자가 법률공단에 미리 요청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해주지 않으니 신청을 원하다면 미리 요청해 놓기를 바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했을때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받은 후
법률공단 상담원에게 제출하였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후의
진행과정은 민사소송과정과 비슷하다고 한다.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채무자(체불사업주)에게 '심문서'라는 문서를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심문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처리가 되면 그때서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고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이 흘러가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완료되기까지 
몇개월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때도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처리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공시송달까지 갔을경우 생기는 피해(!!)는
아래 링크주소들에서 참고하시길 바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접수하니
위와 같이 접수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체불사업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청조건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6개월이 지날동안 
체불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갚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채무자의 신규대출불가,
대출연장불가,신규카드발급제한,신용카드 사용중지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기간은 10년이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의 내용,명부등재 이유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할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인
시,군,구,읍의 행정기관에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비치되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증명해야지만
등재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퍼온 정보들이라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람)

그리고 체불사업주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등재가 되는게 아니라
'법인회사(...)'가 등재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람.
(이래서 법인을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별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듯;;;)




<1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접수한 후 8일이 지나서야
접수한 사건에 대한 '구조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소제기'는 다음날 이루워졌다.
민사소송,재산명시,재산조회때는 접수 후 보통 2~3일후에
'구조결정'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늦게 구조결정소식을 듣게 되었다.
'법원사건번호'는 '소제기'가 결정된 날짜로부터 
1~2일후에 입력이 되었다.




 <1월 20일>



'법원사건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메뉴를 통해 검색해 본 모습.
진행과정은 민사소송,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느낌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더디게 진행이 되어
늦게 끝날 것 같다-라는 기분이 강하게 든다.;;;;


원래는 본 포스팅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과까지 모두 작성하려 했으나,
현재 진행상태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다음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 지을까 한다(...)
이제는 욕도 안나온다.


-마지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 이야기'에서 계속 됩니다.-


 
 

덧글

  • Ernest 2017/05/04 13:16 #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지금 임금 체불로 고생하는 외국인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놓으셔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Yang Goon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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